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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25 08:52
감리결과보고서에 의한 완공검사필증 교부를 소방안전공사의 완공검사로
 글쓴이 : 드레곤
조회 : 65   추천 : 0  
   (통합)소방안전공사설립 (제도개선2019.07.24).hwp (105.5K) [2] DATE : 2019-07-25 08:52:58



소방공종도 전기공종과 같이 소방안전공사릉 설립해서 완공검사를 받자는 정책제안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결과 많은 소방감리대상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소방감리원의 감리결과로 준공을 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완공되지 않은 현장에서 소방완공검사필증을 내놓으라고 건설사나 발주자가 압박하니 견디지 못하고 준공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원도급자인 건설사가 주요 소방시설의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협력사가 착공신고를 하므로 인해 건설사는 부실공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어 가능한 일입니다.

반면, 전기공종은 많은 검사비용을 전기안전공사에 납부하고 사전검사 및 사용전검사를 받은 후 필증을 교부받으므로 감리원의 부담과 책임이 그만큼 적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소방공종도 옛날과 같이 소방공무원이 감리원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는 만큼 소방안전공사를 설립하여 전기공종과 같이 감리원이 아닌 소방안전공사의 완공검사에 의해 필증을 교부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제안 하단에서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감하시는 분은 아래에서 카톡아이디 등으로 인증하고 공감 클릭 부탁드립니다.

http://idea.epeople.go.kr/idea/ideaView.do?ideaCd=190724-00008

 

 


소방감리원 19-07-30 21:43
답변 삭제  
이것은 현장의 실질적인 현실을 모르거나 왜곡된 발상인 듯 합니다.
전기공종의 시스템과 소방공종의 시스템을 단순하게 동일하게 본다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실제 소방감리원으로 다년간 종사하면서 준공처리를 직접 몇 건 해 보신분들은 아실것입니다.
그래도 현장에서 직접 착공때 부터 쭈욱 살펴 왔던 현장감리원이 그 짧은 시간에 완공검사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준공 당시에 외부 사람이 와서 완공검사를 한다치면 현장의 설계도서 파악하는데 만 꽤 긴 시간이 걸릴것이고, 또 더 일찍 테스트를 하려고 해도 건축마감이 덜 되면 테스트를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완공검사비용도 만만찮게 지불해야 할 텐데 이것도 문제가 될 것은 뻔~ 하고,
결국 이것은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시공사에게 부담이 크게 가중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실현되기 불가능한 발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