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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20 14:37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13  
   소방기사회 [붙임1] 공사업법_입법에고 개정의견(안)2019.04.26).hwp (26.0K) [28] DATE : 2019-05-20 14:37:39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재입법예고 소방청공고제2019-37호 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의견을 올립니다.


박찬주 19-07-07 17:34
답변 삭제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정안 중에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21조 (공사의 도급) 중에서,
③ 소방공사의 도급에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부발주공사 및 공동주택, 일정규모 이상인 건축물의 소방설계, 시공의 도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소방시설 완공도서(준공도면)의 설계도급은 설계도급에 포함 하거나 완공도서 작성 이전에 별도로 도급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자에게 직접 발주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위와 같이 PQ제도 및 분리발주 도입에서  온통 "설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네요.

그러면 감리는  PQ제도 도입에서 제외하고, 계속 수의계약제도로 하겠다는 것인지요?
현재 소방시설업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소방감리  PQ제도 도입문제가 아니었던가요?
케이지비 19-07-08 14:48
답변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1.설계.감리는 2019년 하반기 법개정으로 하도급 전면 금지된 것으로 알고있음.

2.PQ제도가 제일 시급한 분야는 소방감리 분야이며 더욱더 시급한 문제는 일반감리제도(비상주감리)개선이 최우선입니다.

최소 1만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은 전체공정의 1/2 이라도 상주감리제도를 만들어야 소방시설품질을 확보할수 있습니다.
 
현재 관급공사에서 조차도 타법감리는 대부분 상주기간이( 통신.전기.조경)있는데 유독 소방분야만 전부 비상주감리로 발주되고 있음. 하물며 공사금액이 전기.통신.조경.보다 많아도 다른 공종은 상주감리 배치이고  안전이 최우선 이라는
소방감리만 비상주감리를 하라는 요상한 법규는 당장 개정되어야 합니다.
소방기사 19-07-09 22:01
답변 삭제  
위의 박찬주님과 케이지비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니 온전히 소방설계업자를 위한 내용 일색이네요.
소방기사들 중에 소방설계업자가 한명이라도  있긴 있는지 의문입니다.
소방인 19-07-11 22:31
답변 삭제  
위 개정안 내용을 보니 정말 소방기사를 위한 내용은 전무하고 소방설계업자를 위한 내용뿐이네요.

정말 한심한 지경이네요!

결국 소방기사회라는 탈을 쓰고 설계업자들의 들러리 역할이나 하고 있으니  .....
최고관리자 19-07-25 08:42
답변  
소방기사님 소방인님 수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에 대해 오해가 있으십니다.
소방청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은 공고된 법령에 한하여 의견접수를 받습니다. 따라서 공고되지 않은 법령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감리종류 및 배치기준 등은 별도의 개정의견으로 매년 제출하고 있습니다.
소방기술인 19-07-27 09:50
답변 삭제  
최고관리자님!
위의 입법예고(소방청공고제2019-37호) 내용에서, 법 제21조(공사의 도급) 에 대한 것은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법 제21조 내용도 포함되어 공고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사실을 왜곡해서까지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요?

위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내용은 설계업자(소방기술사)들이 자기들 이익만을 위한 의견내용인데 이것을 그대로 베껴서 소방기사회 의견인 것처럼 게시했네요.

도대체 "소방기사회"라는 존재가  있기나 한 건지요?
그냥 회원 없이 홈페이지만 운영하는  "소방기사회" 인 것 같네요.

만일, 실제 진정한 소방기사들을 위한 "소방기사회"라면 이렇게 설계업자들의 들러리 역할이나 하고 있지는 않을텐데요!
소방기사 19-07-28 22:06
답변 삭제  
위 소방기술인님의 의견에 완전 공감합니다.

최고관리자님은 입법예고에 공고된 법령에 한하여 의견제출하였다고 했지만,
법 제21조 내용은 입법예고 내용에 공고가 되지 않았지만 의견제출이 되었네요.

그리고, 위 의견내용 중에서,

④ 소방시설 완공도서(준공도면)의 설계도급은 설계도급에 포함 하거나 완공도서 작성 이전에 별도로 도급하여야 한다.

이것은, 너무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네요!
실제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준공도서를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레  Shop으로 모두 작성되기 때문에 준공때는 , 설계자에게 단순히 도장만 받는 정도인데,
설계자들은 도면에 손 하나 대지 않고 도장값만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장값 챙기는 것)을  법으로 아예 강제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옜날부터 소방설계는 부실설계의 대명사로 되어 있는데 ,
이런 부실설계를 감리원들이 모두 바로 잡아서 시공에 붙혀 나가느라 개고생들 하고 있는데,

정말 해도 너무들 하십니다!

만일 저런 악법이 실제 확정된다면 전국의 소방감리원들 폭동이 일어 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