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반대한다. > 법령정보 및 외부 공지

소방감리용역을 강제 분리발주 할 경우 종합감리업은 최저가 수의계약을 포기하게 되고, 단종은 치열한 최저가 수의계약에 의하게 되므로 이로인해 기술자의 처우는 하향되고 공사관리 및 품질관리 또한 하향할 될 것이다. 분리발주를 강제한다면 단종의 시설업은 종합감리업의 일괄 수주방식과 달리 치열한 최저가 수의계약 경쟁에 의해 더 낮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소방시설협회에서 소방공종이 단독공종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기통신업을 겸업하는 단종사장님 들의 명분에 불과하고 본질은 종합감리업에서 소방을 분리하여 전기통신에 종속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방시설공사 관련 강제 분리발주는 공사관리 및 품질관리 등의 저하를 초래하여 공공의 안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소방기술인들의 처우를 저하시키게 되므로 소방기술인들은 분리발주를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