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건축관계법령 쉽게 연결하는 하이퍼 링크(최근 개정일자 등 확인 필요) > 2. 법령정보 및 외부 공지

소방·건축관계법령

소방청 제공 지침서 등 주요사항<==소방청 사이트 

소방·건축관계법령(Fire leader에서 퍼옴)

1. 최신 소방관계법령

소방시설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별표2,4,5 소방시설 적용, 대체, 특정대상물 정보) 

 동의 대상, 성능위주설계, 방염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 구) 성능위주설계방법 및 기준(현재 폐지) 

[별표 1]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의 시나리오 작성 기준(제4조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각종 서식류)  

(신규)

[제정] 41개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NFTC) (☜기존 화재안전기준과 동일하다고 보면됩니다.) 

[개정] 41개 국가화재안전성능기준(NFPC) (☜공동주택, 창고 시설 2개 추가-24.01.01 시행) 

(기존) 주요 화재안전기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소방 주요 기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 2021년 2월 19일 기준으로 개정됨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및 해설(2021)

2022. 2. 17.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해설서 오기 수정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 성능시험조사표 별표 5호서식)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 소방서 업무 처리 지침)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 성능인증 33개로 변경)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흔들림방지버팀대의 KFI인정기준 

소방품셈  (☜ 25년도 소방품셈)

건축법 및 피난방화 규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기존 폐지후 여기로 통합 됨)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인정 및 관리기준 세부운영지침(국토교통부 승인 2021.9.7.)(☜ 방화문,방화셔터 운영기준)

(참고 과거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 2022.02.11 폐지)

참조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제도 관련 세부운영지침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내화채움구조 등 내화인증시험 업체 현황(☜ 건설기술연구원 현황)

소방·건축관계법령 쉽게 연결하는 하이퍼 링크(전체) 

https://law.go.kr/lbook/lbInfoR.do?lbookSeq=4941&FSort=100  

https://law.go.kr/lbook/lbInfoR.do?lbookSeq=96105&FSort=100 

https://www.law.go.kr/lbook/lbInfoR.do?lbookSeq=67614&FSort=100  

참고 주요 사항  

관보(법개정 관보 보기)  (☜ 법규 변경시 공고되는 곳)

입법 예고 

소방청 제공 지침서 등 주요사항<==소방청 사이트

표준시방서 등 https://www.kcsc.re.kr/standardCode/list/202031 (☜ 표준시방서를 찾아 기계나 전기 찾기)

  https://www.kcsc.re.kr/standardCode/viewer/KCS%2031%2010%2010:2021-02-19#N102N104N104(☜ PC에서 바로 기계 표준시방서로 연결됨)

전기관련 법규 

건설공사 관련 지침 및 고시(감독수행업무 메뉴얼)

비상발전기 용량 산정등 : 예비전원설비 설계기준(KDS 31 60 20) (국토 교통부 고시)  (☜ 비상발전기 계산식 변경)

한국전기설비규정(KEC)_핸드북(대한전기협회) 다운받는곳(서울시설공단 자료방) (☜ KEC핸드북)

• 위험물안전관리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05호, 2022. 11. 29]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60호, 2022. 12. 1]
•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소방청고시 제2017-3호, 2017. 10. 27]
• 기타 소방관련 규정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3005호, 2022. 11. 29]
•      방염성능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29호, 2022. 12. 1]
•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소방청고시 제2022-76호, 2022. 12. 1]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소방청고시 제2022-71호, 2022. 12. 1]
• 다중이용업소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61호, 2022. 12. 1]
• 소방관련 건축법령
•      건축법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07호, 2022. 2. 11]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2022. 2. 11]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2018. 12. 7]
•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예규 제336호, 2021. 12. 2]
•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34호, 2008. 7. 21]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61호, 2022. 12. 1]

• 소방기본법령
•      소방기본법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05호, 2022. 11. 29]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61호, 2022. 12. 1]
• 화재예방법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