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계 감리업의 영업범위 개선의견(분리발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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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협회 및 소방기술사회 임원의 소방시설 공사관련 분리발주 추진과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의 기술인력에 대해 검토한바,
주된 기술인력의 소방기술사는 주어진 역할이 없으므로 보유 기술인력에서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시설업의 난립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보유 기준을 유지하되,
일반업의 영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현실적이라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을 청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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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영업범위 등의 개정의견.hwp (66.5K)
16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30 14: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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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mpo님의 댓글
Kmpo 작성일
기술사라고 건설업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자격증만 있다고 소방기술이 발전하는것은 아닙니다.
소방 업 면허에 소방기술사를 두는것은 그만큼 소방기술의 발전을 위한 것인데..
건설업 생리 조차 모르는 그런 소방기술사들이 연봉(최소 8천만원이고 많게는 1억이상 받는다는게)만
엄청나게 요구한다는 제도 자체가 잘못된것 입니다.
드레곤님의 댓글
드레곤 작성일소방기술사 배치대상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일반 설계 감리업의 영업범위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