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협회 주관 [공고] 공사 분리도급 성과분석과 설계감리 분리도급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하여 > 2. 법령정보 및 외부 공지

 소방시설협회 주관 [공고] 공사 분리도급 성과분석과 설계감리 분리도급 타당성 연구용역 입찰공고가 나왔네요.

 지금 소방공사 분리발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은 모두 시행사와 직 계약한 종합건설회사 하도급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삼성전자 등 국가 첨단산업과 재개발 등은 소방공사 분리발주로 어려움이 생겨 얼마전 분리발주 예외로 변경되었죠.

 또한 소방공사 분리발주로 소방감리원들 업무량이 엄청 늘었고 건축종합건설사는 소방분야와 협조가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기술자는 실제로 기술력은 없고 저임금인 정년퇴직자 들로 소방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소방시설협회 주관 소방감리와 소방설계를 분리발주하려고 그 타당성 조사를 하네요.

 
한국소방시설협회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에 의거하여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 및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소방시설업 등록, 시공능력평가, 소방기술자 경력관리 등의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협회에서는 공사 분리도급 제도 시행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의 도입 성과를 정량·정성적으로 분석하고, 설계·감리 분리도급 제도의 도입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에서는 입찰 참여바랍니다.

 ○ 용 역 명 : 공사 분리도급 성과분석과 설계감리 분리도급 타당성 연구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용역예산 : 60,000,000원(금육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목적
  1)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제도 성과분석
  2) 소방 설계감리 분리도급 제도 도입 타당성 분석
  3) 소방 설계감리 분리도급의 예외대상 분석
  4) 소방 설계감리 분리도급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안 마련과 기대효과 분석
 ○ 공고기간 : 2024.7.1.(월) ~ 2024.7.11.(목)
 ○ 제출기한 : 2024.7.12.(금) 09시부터 17시까지
 ○ 제출방법 : 협회*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길 61(화산빌딩), 4층 법령제도과
 ○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조
 ○ 기타문의 : 한국소방시설협회 법령제도과(☏ 02-520-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