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업과 인재의 미래는? > 2. 법령정보 및 외부 공지

소방시설업과 인재의 미래는?

소방공무원이 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소방학과는 미래가 있을까? 현재 많은 기술인들은 소방학과의 과거와 미래는 딱 거기까지일 것 같다고 한다. 한때 건설사에도 소방직종을 신설하고, 소방기술직은 전기, 기계기술직과 겸직할 수 없도록 하자는 시기가 있었다. 이러한 논의는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향상 시점에 더해 소방학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하면서 소방학과는 70여개 대학으로 급증하고 사이버대학 또한 급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관련 법령은 제정되지 않았고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등 대형건설사에 소방직종은 신설되지 않아 소방학과 졸업생들에게 취업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하고 반짝 아이디어로 끝나게 되었다. 이러한 기대감이 소멸하고 소방공사의 분리발주가 시행되면서 영세한 소규모 단종업체에 취업할 수밖에 없게 된 청년들은 소방을 외면하게 되었고 대학들도 이러한 현실 속에서 소방학과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접고 소방학과를 기계설비학과와 통합한 대학이 생겨나고 있다.

여기서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자.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등 대형건설사에 소방직종이 생겨나서 취업하는 것과 소규모 소방공사업체에 취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소방공사의 분리발주는 단종업체의 소망대로 소방공사업이 발전하고 소방학과도 다시금 미래에 유망한 학과로 자리할 수 있을까?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에서 유능한 인재는 본인의 미래가 보장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니 만큼, 영세한 소방공사업에 유능한 인재의 유입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분리발주는 더욱 치열해진 최저가 수의계약 경쟁으로 업체의 경영난은 더 가중되거나 변함이 없을 것이기에 무엇하나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전기, 기계학과와 달리 미래의 소방학과 청년들에게 대기업 입사에 대한 꿈조차 꿀 수 없게 만들어 버렸지만, 딱히 얻은 것조차 없는 것이다.

소방공사업의 경영난은 공사의 도급을 공사예가의 50%에도 못 미치는 최저가 수의계약이 일반화 되다 보니 발생한 매출만큼 손실도 발생하는 구조에 있다. 이는 유사한 관급공사의 도급금액과 민간공사의 도급금액을 비교해 그 차이를 살펴보면 쉽게 입증되는 사실이다. 민간공사의 경우 공사예가에 70% 수준의 도급을 받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일반화된 주장이다.

이같이 소방공사의 도급 금액이 최저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소방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대안이며, 소방공사의 분리발주가 공공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소방공사의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종간 협업, 소방시설의 완성도 확보 등에서 불리한 만큼, 다시금 사회적으로 폭넓게 의견을 듣고 아래의 질문을 만족할 만한 개정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지?

소방학과에 유능한 인재가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지?

공공의 안녕에 유리한 도급방식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