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리 분리발주에 반대의견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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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을 대표발의자로 하는 소방감리 분리발주의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하지만 소방만하는 용역업체의 막대한 이익만 가져가는 정책입니다.
소방감리원은 종합회사에도 근무하고 소방만 하는 단종회사에도 근무하지만 이 법 발의시 대부분 단종 용역 회사로만 가야합니다. 그 회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기에 약 90% 소방용역을 수주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임금 및 복지도 무조건 나쁜 곳으로만 취직해야 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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