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호 한국소방기사협회 소식지입니다.(제도개선 등) > 1. 공지사항(제도개선)

소방기술사 자격의 분리 및  신설을 검토 하면서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통합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계 전기 쌍기사 취득한 회원들을 바보로? 이해하기 힘든 발상입니다.

소방기사 자격증 통합의 검토는 미래의 소방분야 자격증의 방향성에 대한 검토를 한 것이며 협회에서 확정된 의제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소방공사분야는 관계법령 이외에 공사비에 관련된 비용의 산출과 공사관리 등의 업무가 있으며, 소방안전관리분야는 관계법령 이외에 시설의 작동과 유지관리의 업무가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동일하지만 업무는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상호 업무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 소방안전관리자의 경력이 공사감리원의 경력등급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공사 관련 자격증은 소방설비기계와 소방설비전기로 구분되어 각각 반쪽에 불과한 자격증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검토 배경은 이러한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하였으며, 자격증 통합에 따른 쌍기사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리원의 실무경력에 의한 등급제를 도입하고 등급인정 경력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특급은 15년 이상의 실무경력, 고급은 10년, 중급은 5년) 또한 통합 소방기사 자격증은 신설종목으로 하고 기존에 한 분야 취득자가 통합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의 수료와 시험을 통해 합격자에 한해 발급하는 것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방감리 제도개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타분야는 왜 기술사 자격증에 가점만 줄까요?
소방기술사는 특혜를 가진 것입니다.

역량지수 도입이 시급합니다.

위 제도개선 사항에 거의 대부분  찬성하지만 소방기계,전기기사 자격증 통합에는 반대합니다
그나마 있는 진입장벽이 소방기계, 전기 자격증이 별도로 있는건데 통합하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