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5월 14일) 알림 > 1. 공지사항(제도개선)

소방청에서 이번에 감단회 후에는 일반감리 축소에 대한 제도개선은 확실하게 진행될것으로 보입니다.

보조감리원 배치 기준은 신중 검토하여 제도개선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타분야 건축,토목,기계 등 공정에 해당하는 감리원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신규 진출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3조의7 "신규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에서 정하는 초급 또는 중급 건설기술자로서 총 경력이 6년([부표] 제2호 나목 감리원 중 분야별 감리원의 "나. 경력 및 실적"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을 말한다) 미만인 자를 말한다.
부표 [감리자의 사업수행 능력 세부 평가 기준] 에 따르면 감리자(감리회사) 평가 배점 40점 만점 중 신규감리원 배치 여부에 따라 2점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준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기분야에서의 한전 감리용역 입찰평가의 내용] 에서도 신규감리원,청년감리원 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감리업계의 고령화 해결 및 신규기술인력의 유입을 목적으로 하는바 소방감리업계에서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서식 상 보조감리원 배치 기준에 "변경 시 고급 인력 수요 급증, 초급감리원은 수요 급감"이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 결과가 진입장벽을 세워 누군가를 견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만
부디 특정 계층의 카르텔 및 경력자 특혜 등 고인물게임이 아닌 신규기술인력의 진출이 가능하게끔 제도개선 되길 기대해 봅니다.
타분야의 감리자지정,감리원배치기준 등 관계 법령 비교분석과 소방관계자분들의 의견이 신중 검토되어
소방감리업계의 발전과 소방 감리원의 권익향상 등 제도개선의 목적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분야도 신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소방분야에 발전이 있죠.
위 예는 주택건설은 건축분야로 건축감리자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신규 젊은 친구들 모집에 가점을 주는거죠.
또한 위 자료에서 초급감리원 수요 급감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대부분 PQ제도로 하기에 실제 초급이 배치되지 않습니다.

소방감리 제도 개선이 되어야지만 소신있게 감리 업무 수행하고 더 나아가 발전된 대한민국 사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제도개선에 도움이 될수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참여하고싶습니다.

일반감리 축소는 당연히 되어야 하며
각 단체들이 합의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타분야에 없는 일반감리제도는 소방청도 일반감리가 문제점이 있다는것을 과거부터 잘알고 있지만 제도개선을 못한게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이라고 하루 빨리 조치바랍니다.

상주감리 확대는 다 협의된 사항으로 빨리 처리 되었으면 합니다.

24년 6월에 "소방공사 감리제도 내실화 방안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소방청은 용역보고서에 따라 하루 속히 제도개선을 해주세요.
소방청은 4개단체가 합의하여 제출한 내용을 잘 검토해서 소외된 기사특급이하 감리원들을 위한 정책을 법제화 바랍니다.

우리 기사특급이하 감리원들은 제도개선에 목말라 있습니다.
타분야 동일한 제도개선을 조속히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힙니다만,
상주감리 대상확대(안)애 도급금액 기준은 언급되지 않았네요.
타 분야의 경우 금액을 기준으로 상주시키는 업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소방안전공사" 설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인된 기관에서 소방완공검사를 수행해야 "부산 반얀트리" 공사장 화재같은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타분야보다 소방분야는 화재로 인한 생명을 앗아가는 공종이자 안전을 최우선시 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소방감리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제도적으로 사회안전에 이바지 할수 있도록 정확히 진단하여 개선해야 합니다.  일반감리 축소와 상주감리 확대가 빨리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이 타 공정에 비해 일반감리축소및 상주감리 확대기준이
많이 늦은만큼 조속히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차근차근  하나하나 타공정에 비해 불합리한 부분들을
관계부처등은 제도개선 해주시면 좋겠읍니다ᆢ

소방감리 경력이 많으면 기술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소방감리 20년 이상은 소방기술사와 동등한 감리현장 배치기준

초급은 책감이 되면 안됩니다.
무조건 보조감리만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1개 이상 현장을 준공하고 제대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기술사도 동일합니다. 감리 경력없는 기술사도 보조감리부터 시작해야죠.

준공 7개월전에는 퇴사 금지 시켜야 합니다. 준공이 제일 중요한데 편하게 있다 도망가는 감리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을 못하고 도망 가면 소방감리원 경력증명서에 기록에 남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5년이내 PQ 평가에 감점을 줘야 합니다.

1. 상주감리확대에 대한 의견
500세대이상 -> 상주감리에 책임감리원1명, 보조감리원 1명이상
500세대미만 -> 일반감리에 주1회 방문

500세대미만 공동주택이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비해 업무량이 적지 않습니다.
상주감리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 적은규모의 신축현장일수록 감리원의 역량이 더욱 필요합니다.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은 규모가 있어 시공사가 전문화되어 있고 담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관급공사 소규모의 경우 지역상생이라는 명분에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사라 방문하면 동네상점규모에 그나마 부재일 경우 빈번하고 검측서 서류도 만들지 못해 만들어달라고 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감리원사이 일반감리를 특공대라 불리는 현실입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3. 소방감리원 등급에 대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는 등급산정시 자격점수 40점, 학력점수 30점, 경력점수 30점으로 분해하여 등급을 정하고 기술사 취득해도 경력없으면 중급에서 시작합니다.
소방에서는 기사자격증 취득해서 면허대여하면서 공부하다가 기술사자격증 취득하면 곧바로 특급위에서
책임감리원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감리원 등급산정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같은 경력산정이 필요합니다.

안전분야에 있어 건설안전 및 산업안전에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책정할 때 낙찰률을 적용해 감액하는 제도가 폐지되었는데
소방안전분야 예산은 설계 및 발주단계부터 원가절감이란 항목하에 삭감되고 이또한 낙찰율 적용으로 대폭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현실에서 타공정 대비 감리원의 처우가 개선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편법과 비상식적인 방법이 소방산업 전반에 만연하고 있어 단시간에 개선이 어려워 방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방관하고 있는지 소방인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합니다. 
소방산업의 지속발전과 젊은 소방기술인들의 육성 및 유입을 위하여
제도적 개선안중 하나의 어젠다로 소방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이 심도있게 다루어 지기를 희망합니다.

1. 상주감리를 1만m2 이상. 300세대 이상으로 변경에 적극 찬성합니다.
2. 기술사. 소방서 퇴임자 등에 바로 중급이상 자격 인정은 아니고 경력(현장경험)이 조건 이상 일경우 고급. 특급으로 승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저는 일반감리 현장 계속하고 있는데 경험도 없는 사람을 특급이라고 현장대리인(얼굴마담 ?)으로 해 놓고 소장이라는 사람이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어느 기술사가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서 감리 인강이라도 듣고 현장 가라고 이야기해 준 경우도 있어요
3. 1만m2 미만. 300세대 미만이라고 하여 공사의 난이도 연면저. 공사금액 등이 다 상이합니다.
이경우 법에는
" 일반감히는 주 1회 이상 방문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주 1회.
주 2회.
주 3회.
주 4회 등으로 하여야 합니다.

1. 상주감리 대상을 스프링클러헤드 대상부터 하되 면적별로 등급제한을 두고, 초급감리만 있는 현장인경우 기술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음 좋겠습니다.
2. 소방관 출신(흔히말하는 정년퇴직자)들은 상주를 초반부터 절대 못 하게 하고 무조건 일반감리 작은 현장부터 (3년간) 시작하게 해야 합니다.
  전관예우를 없애면 좋겠는데 노동법 위반일 것 같고, 그렇다고 냅두자니 감리임금 깎이고 젊은사람들 일자리 다 죽습니다.
  연금 받으니 연봉에 미련도 없고, 해본적이 없으니 대부분 실력이없고 반드시 정리되야 합니다.
3. 소방기술사들은 준초고층 부터 아파트현장 감리 해야 합니다. (성능위주설계 및 성능위주설계현장을 소방기술사들이 하되 소방감리
  경력 10년이상만 가능하게끔 수정 요함. 그리고 소방기술사(다른분야 ex전기,기계 경력으로 자격증 취득한분)들은 참여,취직 불가이나
  10년이상 소방감리경험을 쌓으면 가능하게 수정)
4. 제연설비 T.A.B 참여자들을 경력자 위주로 했으면 좋겠고 해당기술사는 반드시 현장에 참석해야 합니다. 미참여시 처벌조항 필요.

소방 현실에 문제점을 애기 해보겠습니다
1. 소방은 단합이 잘 되지 않습니다(기술사는 자기만 살겠다고하고, 소방청은 퇴임하면 먹고살겠끔 만들고, 힘없는 기사들만 죽어 납니다)
  * 2~30년 소방해서 연봉이 5천만 선이니 이게 말이 됩니까?  소방은 기술사만 살고 기사는 죽던지 상관없습니다
2. 연봉이 올라야 젊은 인제가 들어옵니다.
3. 현실적으로 기술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곳은 소방뿐입니다.
4. 상주감리에 무조건 보조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전기처럼 차등하여 배치 하여야 합니다
5. 초급 감리원은 소방과만 나오면 자격을 주워야 합니다.
  (기사를 취득하고도 1년을 경력이 있으야, 초급이 되니, 젊은 인제가 들어오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6. 자격도 중요하지만 감리현장에서 제일 중요한건 관련분야에 경력이라 생각합니다. 타 분야는 경력 위주의 감리배치를 하고 있는데 유독
    소방만 자격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7. 소방은 연봉은 올라간다고 하면 타 분야(전기,건축,설비 등)에서 많이 들어왔다가 연봉이 떨어지면 자기일 찾아 갑니다.
  이에 전체적으로 연봉이 떨어질 수 받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방실무 경력 위주로 하여 타 분야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불이익이 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소방이 살아 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바꿔야 할 제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모두  화이팅 합시다

[제연설비 성능시험 개선 의견]
제연 TAB은 건축공사가 마무리되어 출입문 등이 전부 설치된 이후가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준공일정상 그렇치 못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따라서 충실하고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제연 TAB는 사용승인 이후 실시하고 최초점검 보고서에 포함해서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부실한 점검과 허위보고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TAB 업체 선정 권한은 발주자가 갖도록 하고, 해당 현장의 감리원은 입회하여 진행사항을 체크하도록 해도 좋구요.

1.  신규 감리원은 소방학과 졸업시 취업가능한 배치기준과 관련학과 졸업시 자격취득 후 배치가능한 배치기준 마련
2.  암기력 위주의 기술사 시험 관련 기준 평준화 하여 자격, 경력  및 일정 수준의 학력이 갖추어 지면 취득 가능하도록 평준화하여
  기술사 취득 후 미래 업영역 확대(감리, 전문시공, 전문점검 등) 할 수 있는 구조 마련 및 양질의 회사 설립위한 다수의 법정인력 기준 마련
3. 소방감리, 시공기술자는 민간회사 급여 받는 회사원 입니다~~ 시공감리 할 수 있는 기준과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받지 안토록 협회에서
  배치, 착공신고  업무하고 준공시 기술력과 장비를 갖춘 공인기관의  검사 후 소방시설 사용승인 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 감리원 및 감리자
  의 무한 책임을 지우는 소방 준공 부분에 대한  무한 책임감리가 아닌 시공감리란 업무의 명확한 기준(하자기간내 하자처리) 이 필요.
* 주어진 일 열심히하면 대우받는 직종이면 좋겠습니다~~!!

이번 소방 간담회에서 상주감리확대등 결과가 도출되지않는다면 소방감리는 더이상 희망이없는 직종으로 추락할것입니다.주위에 소방에 관심을 갖던 사람들이 모두들 타업종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업무량도 많고 책임질 부분도 무겁고 년봉은 최하위라고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소방분야에 발전을 기대할수없습니다.국민에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분야에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려고했는데 모두들 등 돌리는 업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디 이번 소방간담회에서  현실적인 결과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앞선 여러 댓글에서 이미 답이 있기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5월 14일(수) 소방청과 소방 제도개선 간담회에서는 소방에 건전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리원 경력 사항에 완공, 부분완공, 중간 이직, 타현장 배치, 병가퇴사 등 사유를 기재하도록 변경이 필요합니다.

감리 경력은 10년 인데 준공은 한두번 해본 감리도 있고,
시공 경력도 10년인데 준공은 한두번 해본 기술자도 있습니다.

완공이나 부분완공을 경험해본 경력자와 그렇지 않은 경력자의 구분을 위해 경력사항에 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감리 주 1회 방문은 불법을 조장하는 법률입니다.  당장 개정해야 합니다.
2주에 몇 회, 3주에 몇 회 또는 월에 몇 회 등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주중에 연휴가 있을 경우, 예를 들면 설이나 추석, 10월 초 같은 경우 주에 휴일이 3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2일 동안 5개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연휴가 4일인 경우에는 더 심각합니다. 하루에 5개 현장을 방문 했다고 감리일지에 기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공기관 2개 현장하면 나머지 3개 현장은 방문 불가입니다.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소방청 제도개선 간담회에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일단 휴식을 취하신 후에 제반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안전을 중요시 하는 소방분야는 타공종보다 우수..많은 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주감리 확대 및 기술지원제도, 소방안전공사 설립등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날이 발전하여야 하겠습니다.

상대는 먹이감을 향해 아주 집요하게 달려드는 이 상황에, 우리는 마땅하게 대항할 방안이 없는 것이 슬프기만합니다.
그렇다고 마냥 대안이 없지는 않은데...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도 다 지나가니, 우리 한국소방기사협회 잘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응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