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감리대상 및 소방감리배치기준과 감리원의 등급 등의 개정의견(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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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 [별표4] 시행규칙 [별표4의2]의 개정안에 대해 기사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소방기술사회는 감리종류 및 대상[별표3], 감리원의 배치기준[별표4] 등을 동시에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방기술사회 회장선거 공약인 소방기술사 감리배치 대상 30층으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4개 단체 합의와도 어긋나는 것이며, 그동안 누려온 특혜도 부족하니 특혜를 더 늘리겠다는 것으로 과도하고 지나친 욕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소방기술사회는 선심을 쓰듯 일반감리를 축소하여 상주대상을 특급에게 늘려주겠으니 기술사 배치를 40층에서 30층으로 배치를 늘려 달라며 시행령 별표3과 별표4의 일괄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감리 축소는 기술사회의 선심으로 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과도한 일반감리 업무를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나치게 과도한 특혜를 누려온 기술사의 배치기준을 현실화 한다면, 난이도가 가장 낮은 아파트에 배치되는 감리원의 경우 층고에 관계없이 특급이나 고급등 난이도에 따른 등급의 감리원이 배치되어 할 것입니다. 또한 상주감리와 일반감리를 구분하는 기준은 양적인 것이고 배치기준은 난이도에 의한 것이므로 연면적이 20만이 넘더라도 난이도가 낮으면 난이도에 따른 등급의 감리원을 배치하고 보조감리원의 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이렇듯 소방기술사회의 과도한 특혜 욕구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다시 정리한다면, 양적인 개념의 연면적은 상주감리와 일반감리를 구분하는 조건으로 하고, 감리원의 배치기준은 층고에 따른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난이도만을 적용하여 등급에 따른 배치대상을 규정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아래와 같이 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리원의 배치기준 |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
가. 특급감리원 중 소방공사 관련 경력 10년 이상인 소방기술사 또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공사 관련 경력 20년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1) 아파트 및 오피스텔 : 5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2) 아파트 및 오피스텔 이외의 건축물 :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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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급감리원 중 소방공사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소방기술사 또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공사 관련 경력 10년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1) 아파트 및 오피스텔 : 50층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아파트 및 오피스텔 이외의 건축물 :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다. 소방기술사 또는 고급감리원 중 소방공사 관련 경력 5년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1) 아파트 및 오피스텔 : 30층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아파트 및 오피스텔 이외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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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법령 개정 추진.zip (155.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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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소방감리님의 댓글
소방감리 작성일소방기술사들은 억대 연봉을 맛보더니 억지주장만 하고 있네요.
K2K2님의 댓글
K2K2 작성일경력있는 기사특급도 경험이 많아 50층 이상도 충분히 감리할 수 있습니다.
백마탄공주님의 댓글의 댓글
백마탄공주 작성일경력있는 기사 고급도 특급상주현장 충분히 감리할 수 있습니다
기차와소나무님의 댓글
기차와소나무 작성일
기사협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술사들끼리 다 해 먹으라고 하세요 기술사 회장만 되면 늘 공약으로 감리범위 확대한다고 하지요
진짜 소방기술사 해도 넘 하네요? 현장에서 나가지도 않고, 보조와 시공사에게만 시키는데 그러고도 연봉은 상상초월~~
소방기술사 카르텔은 으뜸 중에서 최고 입니다.
제연설비 소방기술사 설계하고 있지만 낮아진게 없고, 성능위주설계 심의위원으로 가서 엉뚱한 소리만 하고, 설계사 기술사는 오지도 않고
이게 기술자가 아니라,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거 잖아요?? 진짜 ~~ 이러니 소방이 발전이 있나요? 자기내 배만 부르면 되니??
하고픈말 많지만 참 답답하네요?/
소방기사협회 화이팅 감사합니다
백마탄공주님의 댓글의 댓글
백마탄공주 작성일
소방 기사는 소방관련업체 사무실에서 경리 근무, 한전, KT 등 에서 8년간 시간만 보내도 특급감리원 만들어옵니다...
현장가면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허수아비 입니다.
이런게 훨씬 심각한거 아닌가요? .
그러니 고급감리원도 특급감리현장에 상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술자님의 댓글의 댓글
기술자 작성일기술사도 공사관련경력이 있어야 감리를 할 수 있다는 기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마탄공주님의 댓글의 댓글
백마탄공주 작성일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기술사도 현장 감리경력 6년 이상 있어야 PQ 점수 만점 나오는거 아닌가요?
기술자님의 댓글의 댓글
기술자 작성일그건 공동주택이고, 일반건축물은 공사관련경력없어도 감리할 수 있습니다.
Luca님의 댓글
Luca 작성일
여기서
우리끼리 왈가왈부 해야 아무 쓸모 없어요
개선 안을 만들고
각종 단체에 여러방법으로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저는 작년에 기사협회에서 이메이로 버낸 소방 토론회에 참석하여 3가지 개선안을 이야기 하였는 동조하는 박수 소리하나 없는 기사협회 이었어요
이제부터는
뭉쳐야 합니다.
세미나. 토론회 등에 참석하여 우리 의견으류개진하기 위해거는
모여서 사전준비하고 발표하면 함성과 함께 박수치고 종료되면 다시 모여서 결과 되 집어 보는 시간으루갖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름다운 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