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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지사항(제도개선)

상반기 중 예정되었던 일반감리 축소 개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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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23건 조회 1,099회 작성일 25-04-0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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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요청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개정이 추진되었던 일반감리 축소(1만이하, 300세대이하)의 개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방기술사회에서 기술사 감리배치기준을 현행 40층에서 30층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일반감리 축소 개정에 연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4개 단체가 합의한 내용에는 일반감리 축소와 보조감리 조정, 기술지원감리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방기술사회가 이와 같은 합의안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4개 소방기술인 단체가 합의한 내용과 달리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4개 단체 합의안을 파기 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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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업무에서 연면적과 세대수의 크고 적음은 업무량이 많고 적음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상주, 비상주, 보조감리원의 인원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소방시설의 복잡성, 난이도가 높고 낮음은 감리원의 등급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소방은 이러한 원칙을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소방시설의 복잡성, 난이도가 최하에 불과하지만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40층 이상에 소방기술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이도가 낮은 일반 공장이라도 면적이 넓으면 기술사는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불균형한 기준으로 소방기술사의 배치기준을 30층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50층 이상으로 배치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일반감리 축소와 함께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개정한다면 소방기술사 배치대상을 40층에서 50층 이상으로 개정하고, 실무경력이 많은 특급도 기술사배치 대상에 배치 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껏 타 공종과 달리 소방기술사들만이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소방청과 소방단체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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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상주감리와 일반감리는 업무량이 많고 적음에 대한 차이로서 업무량이 많다면 일반감리에서 상주감리로 개정하고 그래도 업무량이 많다면, 보조감리원수를 늘리면 됩니다. 

또한 건물의 복잡성과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는 감리원의 고도의 전문성과 실무경력이 많은 감리원을 배치 하도록 감리원의 등급을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여 기본원칙과 양심을 버리고 자신들만의 부를 영위하려고 하는 것은 기술자로서 자질이 부족한 집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방기술사회는 이러한 행위를 반성하고 4개 단체가 합의한 대로 일반감리 축소와 기술지원감리원 제도 등을 조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4개 단체와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길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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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는 건설분야로 

주공종인 건축,토목,기계,조경 등 건축분야는 "역량지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기분야나 통신분야의 기술사도 특해는 없습니다.

소방만 유독 소방기술사들에게 특해를 주고 있나요?


소방청은 소방공무원들은(실무자포함) 기사특급이하입니다. 

소방기술사들을 위한 특해 제도개선을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상세한 우리 협회 안은 소식지를 참조하세요.

소식지 01- https://fpea.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82

소식지 02- https://fpea.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94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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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po님의 댓글

Kmpo 작성일

공공기관은 타분야는 다 상주인데.. 소방만 일반감리라는 소방법이 만든 옥쇄가 되어 상주를 시키지 못하게 하는 법이죠.
더군다나 소방은 소방기계,소방전기가 이원화 분야로 업무량이 타분야 감리보다 2배입니다. 또한 다른 감리들은 7일동안 하는일을 1일에 하라고 하니 안되고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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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po님의 댓글

Kmpo 작성일

<톡방 의견 >
- 특급 A 감리원 :
기술사는 근거나 정당성이 없이 자기들 일자리 늘리려고 기술사 배치기준을 30층으로 늘리려고 하는짓입니다.
반면 기사들이 일반감리를 축소하려고 하는 것은 일반감리의 업무량이 지나치게 과도 해서 조정하는 것이고 고급감리의 배치가 늘어 나게됩니다.

- 특급 B 감리원 :
상주감리대상 1만이상은 꼭 조속히 시행되어야할 사안입니다 상주 감리원 수요가 증대되므로 많은 자리가 생깁니다. 물론 소방시설 안전도 확보 되고요
비상주(일반)감리는 신속히 폐지되어야할 악법입니다.
관급 복합건축물 소방공사금액 23억 비상주(일반감리)로 중급배치표에 30개월 감리대가 3600만원이나
전기공사금액 25억과 통신공사금액 15억 특급 풀 상주 배치표로 공사 진행 감리하는데 국가(소방청) 이런게 역규제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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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po님의 댓글

Kmpo 작성일

<톡방 의견 >
- 특급 C 감리원 :
기슐사 자격증이 감리에 반드시 필요한가요?
실무경력이 없어도 만능으로 인정되는 구조가 소방뿐이죠.
어느 정도것 이어야 하는데....도를 지나치게 넘었습니다.
이번기회에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 고급 D 감리원
감리원이 33,240명인데 기술사 많아야 1천명입니다.
기사특급이하 인원이 엄청나죠. 우리가 다 뭉치기만 하면 제도개선을 당연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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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감리님의 댓글의 댓글

소방감리 작성일

기사특급이하가 엄청 나게 많네요. 악법은 빨리 고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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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po님의 댓글

Kmpo 작성일

<톡방 의견 >
- 특급 E 감리원 :
작년 5월 단속한다는 소방청 자료인데.. 여기보면 상주감리가 517이고 일반감리가 6,458 개소 였습니다. 일반감리 현장 5%만 잡아도 300곳의 상주현장이 생깁니다.
<<== 역설적으로 소방청은 소방시설공사 감리제도가 얼마나 엉터리제도 인가를 고백하는 공문입니다

<톡방 의견 >
- 특급 F 감리원 :
그렇죠. 일반감리는 타 감리 7일 감리한것을 1일에 모두 감리하라는 모순된 모순이죠. 나머지 6일은 깜깜이죠.
또한 규모가 크면 부실한 감리는 더 많이 되는거죠. 2만 9천 9백이면 큰건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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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님의 댓글

오징어 작성일

현실적으로 건축공사비가 해마다 증가하여 아파트 분양비용이 해마다 상승되어 분양미달 및 부도가 계속되고있는데  공사비 상승이 계속된다면 건설사 및 시행사에도 부담이 될것 같습니다. 오히려 50층이상으로 기술사 배치를 조정함이 아파트건설비용에 다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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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po님의 댓글

Kmpo 작성일

<톡방 의견 >
- 특급 G 감리원 :
원래 소방감리제도개선 용역이 작년 5월에 소방시설협회에서 실시했습니다. 결론은 소방기술사를 50층으로 올리도록 보고서가 제출되었죠.
그래서 소방기술사회 박모회장이 지탄을 받았고  얼마전에 회장선거가 있었죠. 두사람이 나와 다 30층이하로 기술사대상을 내리겠다고 공약했고
기술사회에서 용역을 발주하여 서울시립대에서 30층으로 내리는 짜고 치는 용역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걸 소방청에 갔다 주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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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님의 댓글의 댓글

오징어 작성일

건축공사비가 해마다 증가하여 아파트 분양비용이 해마다 상승되어 분양미달 및 부도가 계속되고있는데  공사비 상승이 계속된다면 건설사 및 시행사에도 부담이 될것 같습니다. 오히려 50층이상으로 기술사 배치를 조정함이 아파트건설비용에 다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현실적으로도 특급감리는 포화 상태인데 취업할 직장은 너무 모자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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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님의 댓글

기술자 작성일

단계적으로 일반감리대상축소를 1단계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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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파워님의 댓글

킹파워 작성일

욕나오네요. 사고나면 안전 안전 하더니
밥 그릇은 오지게 찾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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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님의 댓글

불꽃 작성일

기술사들은 다른 영역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연봉도 기사특급의 2배이며 모든 강의나 기술위원회 등 다 참여하는데..
그들만의 세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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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무님의 댓글

연무 작성일

기술사회에서  기술사배치 기준 확대를 주장하면 우리는 자체용역 아닌 소방청이 공식적으로 협회에 의뢰한 소방공사감리제도 내실화 방안 용역보고서의 기술사배치 축소(40층에서 50층)내용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역보고서의 결과를 조속히  제도개선에 반영하도록 푸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기술사, 기사경력8년이 똑같은 특급감리원인데  기술사배치를 법에 적시해 놓은건  불공정하고 그야말로 특정집단에 대한  명백한 특혜입니다.  건축 등 타공종 공사감리에 기술사배치라는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건축, 전기는 소방보다 중요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이건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변호사든 행정사든 자문을 구해서 행정소송이든 공정거래소에 제소든 어떤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불공정한 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건 개인이 하긴 한계가 있고 협회에서  제1과업으로 삼아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럴러면 협회에 힘이 있어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후원모금운동을 하여 변호사비라도 마련해 봅시다.  이건 우리들의 생업이고 생존의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기술사와 소방청의 카르텔에 휘둘릴건가요. 뭉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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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피님의 댓글의 댓글

엠피 작성일

맞습니다.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실시한 소방감리제도 개선 용역 결과에 따라 소방기술사는 50층 이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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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파워님의 댓글

킹파워 작성일

당신의 무관심이 이런 결과를 초래 했습니다.
당신의 무관심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계속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갖혀 반복되는 삶에 서 있을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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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원님의 댓글

중앙공원 작성일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되어야 소방업계의 발전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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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솔님의 댓글

푸른솔 작성일

만연해 있는 소방분야 모순들을 합리적으로 제도개선하려는 본 협회의 방향을 가로막는 기술사들의 치졸한 작태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하는지 답답합니다. 협회 운영진을 필두로 회원 및 기사감리들이 일치단결하여 소방분야 제도개선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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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피님의 댓글

엠피 작성일

상기 소방청 추진 내용을 보면 "소방공사감리제도 내실화 방안 연구('24.6월) 에 따라
소방청은 조속히 일반감리 축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천만원을 들인 용역 보고서를 보고 왜 추진을 안하나요?
소방안전을 등한시 하는 소방청은 각성해야 합니다.

또한 이 용역보고서에 소방기술사는 50층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용역보고서에 따라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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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남자님의 댓글

향기로운남자 작성일

몇년 공부해서딴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장은 가보지도 않은게 술사 랍시고 앉아서 개xx 떠는건 좀 그러지 않나요? 반성 좀 해야지  술사 따는것도 중요 하지만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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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님의 댓글

송산 작성일

제도개선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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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님의 댓글

리처드 작성일

하루빨리 개선되었으면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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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와소나무님의 댓글

기차와소나무 작성일

소방의 발전이 되지 않는 것은 소방기술사회가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30년 하고도 연봉 5~6천 받기 어려울때  기술사 증만 있으면 1억이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들만 잘 먹고 살면 기사 나불랭이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 없다는 것인지??  물론 남 놀때 열심히 해서 증"딴건 인증합니다. 기술사에서 제연설계를
하면서 아직 제연이 문제라고 항상 문제가 되죠??
소방이 발전이 없는것은 소방청은 전직들 편에서, 기술사는 자기만 배부르면 되니,  전부 자기발 자기가 흔들고 있는데 무슨 소방의 발전이 있겠어요?
현장에 기술사 대부분이 현장에는 안나가고 보조만 시켜 먹는데~~~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기술사의 카르텔이 없어지지 않는한.  소방발전도 없습니다.
소방학과를 졸업하면 최소 감리, 기술자 초급을 줘야 젊은인재가 들어 올것인데~~ 고처야 할 사항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기사협회 임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기사들의 힘을 합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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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이님의 댓글

매월이 작성일

소방기술계의 최고봉이라 여겨지는 소방기술사들이, 소방 4개 단체 간 합의안을 파기한 뒤 감리배치기준을 현행 40층에서 30층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들고 와 일반감리 축소 개정안과 연계하려는 시도는, 무리한 업역 확대로밖에 보이지 않고, 자짓 타 분야 기술사들에게는 전문성 부족이라 비춰질 것이며 이는 소방기술사들의 위상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 입니다.

소방시설 내진설계에 관해서는 구조기술사 TAB 건 에 대해서는 건축설비기술사 등에 대해서, 소방기술사들이 소방 분야의 업역 확대를 위해 본질적인 노력을 기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반의 문제는 놓아두고, 손쉬운 감리배치기준을 현행 40층에서 30층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들고 나오면 남보기에 밥그릇 싸움에 몰두하는 이기적인 집단처럼 비춰집니다.

소방기술사들께서 진정 소방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아니 대한민국의 소방의 생태계를 생각한다면, 소방설계 감리나 소방기술지원 감리 제도 등 새로운 기술 분야 확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소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공사업법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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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어피치님의 댓글

우는어피치 작성일

소방감리 처우개선이 빨리 되길 기원합니다. 책임은 큰데 그에 비해 페이가 너무 적습니다